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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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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화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3년
2011년
2009년
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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